오늘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도입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정부 기여금 지원 등 지금까지 정해진 내용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자격이 되는 청년들이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5년간 적립할 때 비과세는 물론 정부 지원금까지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준]
1. 가입대상 : 만 19~34세의 청년 중 개인 소득기준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를 만족하는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_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더 연장합니다.
2. 소득 심사 : 소득이 확정되기 전 (23.7~8)까지는 전전 연도인 21년 과세기간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7월 이후에 소득이 확정되면 전년도인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22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80%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중간값은 1,944,812원으로 이 값을 100%라고 할 때 중위소득 180%는 3,500,661원이 됩니다.
참고로, 다른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은 원 미만 절사해서
2인 가구는 326만 원, 3인 가구는 419만 원, 4인 가구는 512만 원, 5인 가구는 600만 원, 6인 가구는 690만 원 정도입니다.
*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2022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5월 발표할 때 2023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소득 기준은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2. 납입금액 : 한 달에 40만 원~70만 원 사이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3. 납입기간 : 5년으로, 중도 해지하면 혜택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 23년 6월부터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면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심사를 병행 한 뒤 가입하게 됩니다. (관계단절 등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가 있는 신청자는 대면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 개인 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습니다.
기여금 범위는 납입액의 3~6% 사이입니다.
단, 소득 6,000만 원~7,500만 원 미만 사이는 비과세만 가능하고 정부 기여금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 주의할 점]
1.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상태면 청년도약계좌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거나 사정상 중도해지 한 이후에 가입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3.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도 받지 못하고, 정부 기여금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5년간 만기 유지 해야만 받는 혜택인 만큼 본인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원금은 당연히 모두 돌려받습니다.
4.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와 정부 기여금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 최초 구입 등입니다.
5.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자격 심사를 해서 자격에 들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심사 때 자격에 해당되면 다시 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뭔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입니다.
6.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일 경우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하지만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7. 소득기준 심사할 때 개인소득만 심사하고, 가구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8. 금리와 신청 가능 은행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5월에 '서민금융진흥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9. 현재 계획으로는 3년간 고정금리로 진행하고, 남은 2년은 변동 금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최종 확정은 5월 돼야 알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최초에 10년이었다가 현실성과 지속성 문제로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5년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청년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2년 만기인 청년희망적금도 중도 해지자가 상당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에 발표되는 금리와 본인의 자금사정 모두 고려해서 끈기 있게 납입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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