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감면 신청 서류와 절차

오늘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취득세 감면 조건과 감면신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주택을 소유한 상태더라도 생애 최초로 인정해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주택 가격 조건은 있지만, 취득자의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1. 주택 취득일에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12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해야 합니다. 

 

2.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하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3.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안 됩니다. 

 

4.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 상태에서는 해당 주택을 매각이나 증여, 임대(전월세)를 주면 안 됩니다. 

(단,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되고,

취득일 이후에 지켜야 할 모든 사후 조건들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조건들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당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5. 유상거래만 해당되고, 상속이나 증여,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한도]

: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 한도까지만 감면됩니다. 

만약 6억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6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00만 원 감면됩니다. 

만약 2억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200만 원이라 전액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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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기한]

1. 현재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 이 기한은 원래보다 1년 더 연장된 것이니 더 연장될지는 추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 언제 취득한 것부터 감면인지?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감면 대상자입니다. 

(당시에 감면받지 못한 분들은 소급 가능하니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 22.6. 21 이전에는 소득 조건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

1. 감면 서류 확인 확인 후 작성

: 서류는 위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문의 등으로 필수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시, 군, 구청에도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고, 본인 환인 서류 등은 그곳에서 발급가능합니다.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 작성하면 하지 않기도 함. 

2) 지방세 과세 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4) 지방세 환급 청구서, 환급금 지급 청구서 

5)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공동명의인 경우

6) 주민등록 초본

2. 시,군, 구청 담당부서 (주로 세무과)에 방문해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애매하거나 궁금한 것은 취득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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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조건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1.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2. 비도시지역에 있는 주택 중 20년 초과했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3.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