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지원과 혜택 등 정리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수활성화 대책이란]

경제는 크게 수출과 내수 경제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급감해서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단시일 내에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한편인 국내 여행과 소비등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경색되어 있는 경제를 활발하게 돌려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여행과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수활성화 대책 요약]

내수활성화 대책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내수 붐업 패키지 마련,

- 국내소비 기반 강화,

-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및 생계부담 경감 대책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씩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수 붐업 패키지 마련>

1. 50여 개의 메가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서 국내 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4월부터 8차례의 K-pop콘서트를 포함해서 글로벌 영화제와 박람회 등이 열립니다. 

 

2.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 등의 유통 유원 시설들과 같은 다양한 업계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3. 실속 정부지원이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① 숙박예약 시 3만 원 할인지원

② 유원시설 온라인 예약 시 1만 원 할인쿠폰 지원

③ 지역관공결합형 KTX, 내일로패스 할인

④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 시 지방공항 도착항공권 최대 2만 원 할인

⑤ 야영장이나 캠핑장 예약 시 1만 원 포인트 지급

⑥ 중소, 중견 기업의 근로자나 소상공인 등이 국내 여행을 할 때 10만 원 한도로 지원

: 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맛볼 수 있는 정책들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반론들도 많은 상태입니다. 

- 숙박예약 3만 원 할인은 숙박 플랫폼만 좋은 일이지 실제 숙박업자들에게 큰 혜택이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소비자들은 할인액만큼 숙박료가 오르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소비자가 3만 원 할인을 받는 것은 혜택입니다. 

- 야영장이나 캠핑장 예약과 이용 시 1만 원 할인도 아니고 포인트 지급이라는 것에 웃음이 나오네요.

-현재 근로시간을 늘리는 뉴스로 연일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얼마나 국내여행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는 자조 섞인 비판과

대기업 직원들은 여건이 돼서 가려고 해도 지원이 없으니 또 다른 불공정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기반 강화>

1. 문화비 30%에서 40%로/ 전통시장 40%에서 50%로 소득공제 상향

2. 대체공휴일 추가 : 기존에 대체공휴일에서 빠졌던 부처님 오신 날 (올해는 5.27)과 성탄절 (12.25)이 대체공휴일로 편입되었습니다.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1. 비자제도 개선 및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 제출의무를 5월부터 폐지

2. K-콘텐츠 확충해서 먹거리, 의료관공, 쇼핑 등과 연계

3. 전국 규모의 면세점 할인 행사

4. 항공사 별로 이벤트 진행 

 

<지역.소상공인 상생방안 및 생계부담 완화>

1. 대한민국 동행축제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

2. 온누리 상품권 개인 구입한도 상향

① 지류 :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② 카드식 :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③ 모바일식 :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 전기(6월) 가스(10월)

 

4 LH공공임대 상가임대료 인하 연장 

: 23.6월에서 23. 12월로

 

5.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 할인 지원으로 먹거리 가격 안정 

: 마트 20% / 전통시장 20~30%

 

6. 5G시니어, 중간구간다양화, 청년요금제 등 통신요금 부담완화

;현재 제대로 구현되지도 않는 5G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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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수활성화대책에는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산의 한계성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전에 발표된 것이거나 축제 등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혜택으로 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고심한 끝에 내놓은 정책이니 활용 가능한 분들이 적극 활용해서 본인이 혜택도 받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